2024.05.08 (수)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저출생 대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자는 파격 제안이 나왔다.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지만, 재앙 같은 상황을 타개하려면 상식을 파괴해야 한다는게 제안을 내놓은 서울시의회 설명이다.서울시의회는 현재 상황이 '재앙'과도 같다며, 상식 파괴 수준의 '서울형 극복' 대책을 제안했다.시의회는 우선 저출생 대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https://news.k...
이른바 '사건 브로커'가 낀 경찰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호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광주경찰청장을 지낸 김모(59)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1월 무렵 사건 브로커 성모(62) 씨로부터 약 1,000만 원을 전달받고 박모 경위를 경감 계급으로 승진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감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
최근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대중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각각 다른 교통카드를 선보이면서 혼란도 우려되는 가운데, 일단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면서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물가 시대에 서민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카드마다 혜택이 다르다 보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https://news.kbs.co.kr/news/...
최근 적잖은 음식점과 숙박 업소들이 직원이 없어 손님을 돌려 보낼 정도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했지만, 아직 현장엔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KBS가 지역별 고용조사를 바탕으로 업종별 평균 임금을 분석해보니, 음식 숙박업 종사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184만 원, 전체 업종 중 가장 적다.외국 인력이 들어오면 구인난은 숨통이 트이겠지만 임금 수준이 오르지 않으면서 숙박 음식점업에서 내국인 비중은 더 줄 것으로 전망된다. https:...
요양보호사 250만 시대. 하지만 요양기관에선 열악한 처우 등을 이유로 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된 업무, 열악한 처우 탓에 요양기관 인력난은 누적된 문제지만, 올해부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정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시간은 늘리면서 교육비 지원은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지난해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생은 교육비 중 3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을 받았다. https://news.kbs...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명백한 이재명 방탄 1등 공신이라는 조롱이 나온다”고 비판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승재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20일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강 부장판사를 향해 “선거법 사건은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재판을 16개월 동안 지연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강 부장판사가 총선 전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한 것을 거론하며 “재판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해가 갈수록 떨어져서 지난해엔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신청만 하면 육아휴직이 개시되게 하고, 유급 한 달의 '아빠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210만 원까지 올리고, 1년에 5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또 '육아 유연 근무' 관련 지표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자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주는 수당 신설 등도 약속했다. https://n...
전라북도가 우리나라 세 번째 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 18일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구체적으로는 새만금 중심의 기업 유치, 바이오 특구 지정과 국제 K팝 학교 설립 등을 추진한다.인구 175만이 살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제주와 강원에 이어 우리나라 세 번째 특별자치도가 됐다. https://news.kbs.co...
공공의료기관 구성원들이 내부에서 이른바 '갑질'을 경험한 비율이 40%를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공립대학교 내부 구성원 100명 중 2명 이상이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편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이들 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4천여 명과 각 기관 내부 구성원 6천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로 청렴 체감도를 평가하고, 각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과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청렴 수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된다.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