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정부가 매매·전세가 담합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히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는 조사해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한다고 KBS 한국방송 김수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윤석헌...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우수경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수석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달 10일 세제 강화 대책 발표 후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0.11에서 0.04 수준으로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하향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수석은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들을 거론하면서 "고가의...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정창화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정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고,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소통하기 ...
■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로 상향…사망지원금 1천만 원→2천만 원" 역대 최장 기간 장마로 인한 수해 복구 대책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난지원금을 2배로 올리기로 했다. 재정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당정청은 1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수해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 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KBS 한국방송 홍성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정만호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언론인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정책상황비서관, 의전비서관,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며 "정치, 경제 등 각 분야 이해도가 높고 대내외 소통역량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운영 관련 사안을 국민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정책 ...
약 이백 삼십년 전이죠? 프랑스 대혁명 직후 우유값이 올랐습니다. 규제당국은 이른바, '민감 생필품'인 우윳값을 낮춰 묶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낙농가들이 젖소 사육을 포기했죠. 그 값으론 건초값 대기도 버겁다는 겁니다. 당국이 건초값까지 묶자 건초 공급선도 무너졌죠. 결국 우윳값은 더욱 폭등합니다. 정책이 규제일변도 보다는 시장원리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죠? 앞서 사례에서 보듯 한 규제가 안 통하면 또 다른 규제로 막아 보려 하게 되죠? 우리 부동산 대책들은 어땠나요? 스물 두 차례라는 숫자가 상징하듯 ...
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규제 방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지만, 세금 올리는 것에 집중돼 있어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전문가들은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게 부과한 책임을 어느 정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들, 심지어 2살배기 갓난아이까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임대사업 제도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민주당은 어제부터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현장 봉사활동에 나섰고, 통합당은 이틀째 호남에서 봉사를 이어가면서 호남 민심을 얻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정치권은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 지난 5월 내부 고발 직원들의 문제 제기로 후원금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이런 의혹은 상당수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년 동안 모금 후원금 88억 원 중 `나눔의 집` 시설에 간 돈은 2억 원에 불과"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어제(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