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출처=정책브리핑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중 중복장애를 가진 분)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
KBS 보도 화면 캡처 KT가 국회의원 94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으로 불리는 불법 정치자금 4억 3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KBS 한국방송 김준범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쪼개기 후원금'을 지시하거나 참여한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과 구모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KT 법인을 검찰에 넘겼다.KT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9대와 20대 국회의원 94명과 후보자 5명에게 의원 1명당...
앞으로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또 이를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6개월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금지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
KBS 보도 화면 캡처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이 해당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연장 지급된다고 KBS 한국방송 엄진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前)년도의 12월까지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2개월 연장된다고 13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연령별로 만 0세에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6세 10만 원씩 지급되며...
KBS 보도 화면 캡처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고 KBS 한국방송 홍화경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통장이나 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뒤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설치해야했던 온갖 플러그인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없어진다고 KBS 한국방송 홍화경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22개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사업을 지난 2일 발주·공고했다고 밝혔다.플러그인은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액티브X가 대표적이며 그 외 EXE 파일 등의 형태가 있다.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익스플로러, 크롬 등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민원신청, 정보조회, 증명서 출력 등을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 할 수 있게 된...
KBS 보도 화면 캡처 구조한 유기견 수백마리를 안락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형사고발 될 것으로 보인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방준원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오늘(13일) 박 대표를 상습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다음 주 중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비글구조네트워크의 법률 대리를 맡은 권유림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 "케어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면서 후원금을 받았다"며 "이는 후원...
KBS 보도 화면 캡처 [연관 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차 검찰 조사 마무리전직 대법원장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4시간 30분 남짓의 검찰 조사를 받고 11일밤 11시 55분쯤 귀가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최준혁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앞서 10일 오전 9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전 9시 반부터 조사를 받아왔다.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선 양 전 대법원장은 '김앤장과 강제징용 재판을 ...
KBS 보도 화면 캡처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측이 증거로 제출한 일기장의 진위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고 KBS 한국방송 김소영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다섯번째 공판에서 고 시인 측 변호인은 최 시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1994년 6월 2일자 일기장 내용에 대해 "(최 시인의 최초 제보 내용에 따르면...
KBS 보도 화면 캡처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11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에 출석했다.경찰 조사에 앞서 폭행 이유와 군의원 사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의원은 "죄송하다. 폭행 사실을 인정한다. 가이드에게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예천군농민회와 '예천군의원 전원사퇴 추진위' 관계자 등 10여 명은 예천경찰서에 나와 '의원 전원 사퇴'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물러나라"고 외쳤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군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