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법원 결정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내년도 대입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갖추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70%를 넘어섰고 전공의도 소수 돌아오고 있다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앵커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법원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증원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측은 오늘 재항고하며 증원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법원 결정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내년도 대입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갖추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70%를 넘어섰고 전공의도 소수 돌아오고 있다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일주일 전인 5월 9일 대비해 5월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들이 오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오늘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지역·필수 의료 해결을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재항고 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휴학 중인 의대생들 역시 증원 철회 등 원점 재검토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공의단체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의사협회는 오늘 법원 결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