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늘(16일) 오후 나올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KBS 한국방송 임재성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조사 결과를 보면,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는 응답자가 51.4%였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65.3%가 ‘잘 못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와 모바일 조사를 통해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는 ±3.1%포인트다.

의협 “의대 증원, 형식적 절차만 맞춘 요식 행위…충분한 논의 부재”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근거 자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형식적 절차만 맞춘 요식 행위일 뿐이며, 정부의 ‘객관적 근거’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주장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세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 앞서 의협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없음은 물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도 부재하였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2천 명의 근거로 제시한 이른바 ‘3대 보고서’를 두고 “해당 논문들에는 2천 명 증원 수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2천 명 증원이라는 결론에 부분적 데이터를 취사 선택하여 근거로써 주장하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27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의 그 어떤 회의에서도 2천 명 증원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단순히 회의 개최 횟수를 언급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발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직전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증원 규모 2천 명에 대해 의문을 드러낸 점이 알려졌다며 “독단·독선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천 명 증원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