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당 1억 원 이상 세금이…2배 가까이 뛴 대표 월급

경북 경주시의 시내버스는 모두 166대. 한 업체가 독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시가 이 회사에 지원한 보조금은 162억 원입니다. 버스 한 대 기준으로 따지면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경주의 시내버스 승객은 지난 5년 사이 25% 줄었는데, 같은 기간 보조금은 두 배 늘었습니다. 버스회사는 요금은 요금대로 받으면서 지원금도 챙겨가는 겁니다.

보조금은 계속 증가했지만, 시민들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버스 기사들의 월급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경주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도·점검 결과를 봤더니, 버스 회사 경영진의 월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상당수가 친인척 관계입니다.

결국 경주시는 몇 차례 시정 권고를 했고, 임원진의 월급이 소폭 내려가긴 했습니다. 경주시는 또 같은 점검에서 버스회사의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1가지 사항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인 탓에 지차제의 관리 감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이 회사는 2018년과 2019년의 보조금이 충분치 못했다며, 지난해 3월 경주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말 1심에선 경주시청이 승소했지만, 버스회사가 항소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최대 도시 포항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구 50만 포항시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현재 210여 대입니다. 포항시의 시내버스 보조금은 2017년 96억 원 → 2020년 423억 원 → 2021년 37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기준 시내버스 한 대당 지원금은 무려 1억 9천만 원입니다.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포항시는 코로나19 발생 직전 버스 40여 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승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버스회사의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그 손해까지 세금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경북에서 23개 지자체 중 18곳에서 1개의 업체가 한 도시의 버스 운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해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독점 운영하며 관리감독도 제대로 받지 않는 점이 수년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영태 / 경주시의회 의원
"개인 기업이라는 이유로 보조금을 주고도 세부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를 한다는데, 그 회계법인을 정하는 것도 그 회사 추천으로 이뤄지곤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감사의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리겠죠. 

■ 승객 수 30% 감소하자 보조금 30% 올라

'1억 1500만 원'

이 금액은 지난해 경북 지역 버스 1대당 투입된 평균 보조금입니다. 지원 규모가 큰 포항시, 상주시, 영덕군 등을 칠곡군 등 하위권 시군들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KBS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북 모든 시군의 시내버스 보조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북 전체 버스 회사에 책정된 보조금 총액은 1,720억 원입니다. 2017년 957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80%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최근 2년 사이 코로나19 항목이 추가되며 대폭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항목은 코로나로 승객이 줄어 발생한 버스회사의 손해를 지자체가 보조해주는 내용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경북의 버스 이용객 수는 30%가 줄었고, 보조금은 33% 증가했습니다.

손실노선과 벽지노선 지원금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민간기업인 버스회사가 수익감소 노선을 폐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금 증액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버스회사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노선을 폐지해버린다면, 피해는 그 노선을 이용해야만 하는 지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들와 시내버스 회사의 협상에선, 시민들의 '교통복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언제나 회사가 유리한 입장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자체는 어떤 이유에서 버스회사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리고 버스회사는 어떤 근거로 그 막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답은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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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KBS 뉴스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