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조세정책의 방향은 ‘경제성장 지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KBS 한국방송 최대수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 25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2%가 경제성장 지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구조재편 지원‘(16.3%)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세수확보‘(6.7%) 등의 순이었다.

기업인들은 복지 등을 위한 재정 수요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증세가 아닌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를 제안했다.

효과적인 재원확보 방안 관련 질문에는 70.6%(복수 응답)가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라고 답했지만,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재정집행의 실효성 제고‘라는 응답은 54.4%,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32.1%,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 기부 활성화‘는 10.7%였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1위를 기록 중이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다수 CEO들은 당장 세율을 인상해 단기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성장시킨 뒤 꾸준히 세금을 걷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CEO가 바라는 3대 부문별 조세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경제 성장 지원 과제로는 ’법인세 등 기업조세 세율인하‘(27.8%)가 1순위로 꼽혔고 이어 ’투자·창업 등 세제지원 확대‘(24.7%), ’경쟁국보다 과도한 기업세제 정비‘(19.8%)’, ‘가업상속제도 보완’(15.0%) 등의 순이었다.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조세정책으로는 ‘친환경 기술 관련 R&D·설비투자 세제지원 강화’(43.7%),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로 개편’(29.4%), ‘전기차 등 친환경 소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19.8%), ‘친환경 정책에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7.1%) 등이 제시됐다.

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 관련 세제지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R&D 인건비 등 비용인정범위 확대’(39.3%)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혔으며 ‘엄격한 지원요건 완화’(25.4%), ‘지원대상기술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2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국내 CEO들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새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고용 창출·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52.9%)를 가장 많이 제안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