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청와대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공포를 위해 국무회의 시간을 변경하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KBS 한국방송 방준원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1일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청와대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 개최 시각을 오후로 늦추거나 아예 다른 날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을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또,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돼 있다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15일이라는 기간을 허여(권한을 허락)한 것은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어제 상정돼 모레(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