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부동산 세제 개편, 탈 원전 정책 폐기 등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정책으로 담겼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수위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미래, 지방 분야별로 국정비전을 구현할 국정목표를 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110개 국정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첫 번째 국정과제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의 온전한 보상 추진과 긴급 채무조정 추진, 대환보증 신설 등의 구체적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는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주택 구입시 LTV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탈 원전 정책 폐기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등도 국정과제로 올랐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신설을 통한 연금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정책으로는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 제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비핵화 협상, 판문점 등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북한 인권 상황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선 209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추경호/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 : "상당한 세수 증가 부분, 그리고 지출구조 변화 부분 등을 통해서 일단 재원을 충당해 나갈 것입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여성가족부 폐지 등은 국정과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저희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의 경우에는 정책으로 반영됐지만, 즉시 인상이 아닌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김민준/영상편집:안영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0개의 새 정부 국정과제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부동산 세제 개편, 탈원전 정책 폐기,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정책으로 담겼다.

KBS 한국방송 조태흠 기자의 3일 자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폐지와 사드 추가 배치 등은 국정과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새 정부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이며,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다.

6대 국정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이다.

■ "코로나19 피해 치유·원전 생태계 복원·부동산 시장 정상화"

인수위는 우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데이터에 기반한 소상공인 손실 온전한 보상 추진'과 긴급 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공급을 제시했다.

또 원전 가동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2030년 원전 비중을 상향하며, 원전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해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형사사법 개혁에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독립 예산 편성,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공수처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정 정상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제도화하고, 예산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상시 제도화된 구조조정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연도별, 지역별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의 정비사업 관련 제도 합리적 조정,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10만호 이상의 공급기반 마련, 종부세 개편으로 세 부담 적정화,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검토 등이 포함됐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상한을 최대 80%까지 완화, 생애 최초 구입 외 가구는 주택시장 상황과 DSR(총부채상환비율)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 추진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분야의 복지 공약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 추진이 담겼다.

인수위는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신설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노인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를 목표로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재산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는 자유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방침 아래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과세 제도 합리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과학 기술 G5(주요 5개국)를 목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우주 시대 개막을 위해 기술 역량을 확보하며, 세계 최초 사례를 선도하는 과학 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 신혼, 생애 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 호 공급,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 지원해 목돈 마련을 돕는 가칭 '청년도약계좌' 출시, 취약청년 지원을 위한 가칭 '청년도약준비금' 신설 검토 등을 담았다.

대북 정책으로는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 제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원칙 있는 대북 관여'로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의 인권, 인도적 상황 개선 모색, 판문점이나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제시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단계적 봉급 인상과 사회 진출 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2025년 병장 기준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과제에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담기지 않았고, 사드 추가 배치 등의 문제도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 도약적 무기 개발 추진'으로만 명시됐다.

 

 

[기사, 사진 = KBS 방송 뉴스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