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지원 전 원장이 삭제했다는 기밀 문서가 국정원에는 삭제 권한이 없는 국방부와 군이 운영하는 정보망에 담긴 문서로 드러났다며 역대급 코미디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비선 정치 뉴스’를 급히 ‘국가범죄 뉴스’로 덮으려던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시도가 오히려 뉴스를 코미디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 손서영 기자가 전했다.
이어 “국정원이 군사정보 통합체계에 대한 관리 권한을 착각해 박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이라니 참으로 한심하다”며 “더욱이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기관이 기밀문서가 유통·관리되는 방법을 노출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구멍을 냈으니 황당함에 헛웃음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또 “서훈 전 원장이 받는 혐의도 북한에서 16명을 참혹하게 살해한 사람들을 북송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란 점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 코미디는 대통령실이 중대한 국가범죄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두 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을 보복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의도만 더욱 명료해졌다”고 말했다.
■ 우상호 “명백한 정치 행위, 당 차원 대응”
민주당은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등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를 오랫동안 근절해왔었다”면서 “고발이라는 방식을 택했지만 결국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를 운영 중인데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고발 사건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지원·서훈, 국민 아닌 정권에 헌신…철저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박지원·서훈 두 전 국정원장이 각각 ‘서해 공무원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돼 검찰에 고발된 것을 두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손서영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7일 “두 전 국정원장은 국가와 국민이 아닌 정권에 헌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지난 2020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구조 요청을 했다는 감청 기록을 확보했다”며 “그럼에도 박지원 전 원장의 지시로 당시 국정원이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대목들을 보고서에서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서 전 원장을 향해선 “통상 보름 이상이 소요되는 탈북 합동조사를 이례적으로 서둘러 마무리하며 나포한 귀순 어민을 5일 만에 북송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국정원은 정권을 위한 한 없는 충성과 헌신의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2020년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선 당시 북송 어민들에 대한 합동 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가 있다며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