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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53일 만에 타결됐다고 KBS 한국방송 최형원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선 상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을 각각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다만,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은 각각 민주당, 국민의힘이 내년 5월 29일까지 위원장을 맡은 뒤 교대하기로 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위원 정수는 12명, 민주당과 국민의힘 6:6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사개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사위원장이 수행하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여야은 이와 함께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기로 해했다.

여야가 합의해 추진하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에 한해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박홍근 "여야 과방위·행안위 1년씩 교대 제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막판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를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제가 고민 끝에 어제 회동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22일 국회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로서는 두 가지 다 선택하고 싶었는데 국민들께서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걸 바라셨고, 우리 당 의원들께서도 선택 문제와 관련해선 원내 지도부에 전적으로 위임을 해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경찰 장악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어 저희로서는 두 가지 다 선택하고 싶었다"면서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쟁점 상임위 가운데 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당장 높아서 우선 맡고, 그 다음 행안위를 맡아 경찰과 업무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로서는 방송 장악과 관련된 우려가 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에 과방위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야 현재 방통위와 같이 중립적인 국가 기관이 정치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업무 충실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 "여야 모두 공평하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가 운영하는데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고, 민주당은 주요 경제정책 관련된 소위 말해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을 맡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