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8.3℃
  • 맑음24.9℃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4.2℃
  • 구름조금대관령17.2℃
  • 맑음춘천24.7℃
  • 흐림백령도16.1℃
  • 구름많음북강릉17.9℃
  • 구름많음강릉19.2℃
  • 흐림동해19.1℃
  • 맑음서울25.8℃
  • 박무인천22.0℃
  • 구름조금원주24.4℃
  • 맑음울릉도16.6℃
  • 구름조금수원24.0℃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4.3℃
  • 맑음서산23.6℃
  • 흐림울진17.0℃
  • 구름조금청주25.1℃
  • 맑음대전24.3℃
  • 흐림추풍령18.5℃
  • 흐림안동20.7℃
  • 흐림상주19.1℃
  • 구름조금포항17.8℃
  • 맑음군산23.1℃
  • 맑음대구20.9℃
  • 맑음전주27.5℃
  • 구름많음울산20.3℃
  • 맑음창원23.6℃
  • 구름조금광주25.7℃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2.1℃
  • 맑음여수21.0℃
  • 구름많음흑산도19.7℃
  • 맑음완도24.9℃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4.1℃
  • 맑음홍성(예)23.1℃
  • 맑음22.8℃
  • 구름조금제주21.7℃
  • 구름많음고산23.3℃
  • 흐림성산20.9℃
  • 구름조금서귀포23.0℃
  • 구름조금진주25.8℃
  • 맑음강화23.1℃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4.6℃
  • 맑음인제24.2℃
  • 맑음홍천25.3℃
  • 구름많음태백18.6℃
  • 맑음정선군24.7℃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0.3℃
  • 맑음천안22.8℃
  • 맑음보령22.4℃
  • 맑음부여24.2℃
  • 맑음금산24.9℃
  • 맑음23.2℃
  • 맑음부안23.5℃
  • 맑음임실26.7℃
  • 맑음정읍25.9℃
  • 맑음남원27.3℃
  • 구름조금장수25.8℃
  • 구름조금고창군25.1℃
  • 구름조금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4.9℃
  • 맑음순창군27.0℃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3.7℃
  • 구름조금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2.8℃
  • 흐림봉화19.3℃
  • 구름많음영주20.5℃
  • 흐림문경19.6℃
  • 흐림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18.2℃
  • 흐림의성20.5℃
  • 흐림구미20.9℃
  • 구름조금영천20.4℃
  • 구름많음경주시19.8℃
  • 맑음거창23.4℃
  • 구름조금합천24.3℃
  • 구름조금밀양24.6℃
  • 구름많음산청24.6℃
  • 구름조금거제21.1℃
  • 맑음남해23.5℃
  • 맑음23.9℃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재판부,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자녀 입시 비리 공범,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 추가 선고

20230203_ohX3Am.jpg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먼저 판결 내용, 이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3년 넘게 계속된 1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심경을 묻는 말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40분 남짓 이어진 선고 끝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이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것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4년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