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0.6℃
  • 흐림12.7℃
  • 구름조금철원14.0℃
  • 구름많음동두천16.2℃
  • 구름많음파주14.2℃
  • 구름조금대관령13.2℃
  • 구름많음춘천12.8℃
  • 구름많음백령도15.6℃
  • 구름조금북강릉20.1℃
  • 맑음강릉20.6℃
  • 구름조금동해19.3℃
  • 구름많음서울16.8℃
  • 구름조금인천16.5℃
  • 구름조금원주14.7℃
  • 맑음울릉도17.7℃
  • 구름조금수원17.4℃
  • 구름많음영월13.3℃
  • 구름많음충주17.7℃
  • 구름많음서산18.0℃
  • 맑음울진21.3℃
  • 구름많음청주18.3℃
  • 구름많음대전18.4℃
  • 흐림추풍령16.2℃
  • 구름많음안동15.1℃
  • 구름많음상주16.8℃
  • 흐림포항17.3℃
  • 구름조금군산18.9℃
  • 구름많음대구16.9℃
  • 구름조금전주20.2℃
  • 구름많음울산17.3℃
  • 구름많음창원20.4℃
  • 구름조금광주19.1℃
  • 구름많음부산19.6℃
  • 구름많음통영19.9℃
  • 구름많음목포19.1℃
  • 구름많음여수19.2℃
  • 구름많음흑산도17.9℃
  • 흐림완도19.8℃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7.5℃
  • 구름많음홍성(예)19.1℃
  • 구름많음17.0℃
  • 구름조금제주21.3℃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20.2℃
  • 구름많음강화16.7℃
  • 구름많음양평13.8℃
  • 구름많음이천15.7℃
  • 맑음인제14.5℃
  • 구름많음홍천12.6℃
  • 구름많음태백18.6℃
  • 구름많음정선군15.1℃
  • 구름많음제천13.3℃
  • 구름많음보은16.2℃
  • 흐림천안17.7℃
  • 맑음보령19.2℃
  • 구름조금부여17.6℃
  • 구름많음금산17.6℃
  • 구름많음18.5℃
  • 맑음부안20.0℃
  • 구름조금임실18.4℃
  • 구름많음정읍19.3℃
  • 구름조금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7.0℃
  • 구름조금고창군19.8℃
  • 구름많음영광군19.0℃
  • 구름많음김해시19.6℃
  • 구름조금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21.0℃
  • 구름많음양산시19.4℃
  • 구름조금보성군19.4℃
  • 구름많음강진군18.4℃
  • 구름많음장흥19.9℃
  • 구름많음해남19.5℃
  • 구름조금고흥20.5℃
  • 구름많음의령군20.3℃
  • 흐림함양군20.4℃
  • 구름많음광양시17.9℃
  • 구름조금진도군19.6℃
  • 흐림봉화13.9℃
  • 구름많음영주13.3℃
  • 구름많음문경16.3℃
  • 흐림청송군12.9℃
  • 구름많음영덕19.9℃
  • 구름많음의성15.5℃
  • 흐림구미15.2℃
  • 구름많음영천13.7℃
  • 흐림경주시14.9℃
  • 구름많음거창18.2℃
  • 구름조금합천20.2℃
  • 구름많음밀양16.4℃
  • 구름많음산청18.7℃
  • 구름많음거제20.1℃
  • 흐림남해19.8℃
  • 구름많음19.6℃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재판부,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자녀 입시 비리 공범,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 추가 선고

20230203_ohX3Am.jpg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먼저 판결 내용, 이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3년 넘게 계속된 1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심경을 묻는 말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40분 남짓 이어진 선고 끝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이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것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4년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