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구름많음속초20.4℃
  • 비14.5℃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3.1℃
  • 흐림파주13.6℃
  • 흐림대관령11.3℃
  • 흐림춘천14.7℃
  • 안개백령도12.4℃
  • 구름많음북강릉20.6℃
  • 구름많음강릉21.0℃
  • 구름많음동해22.5℃
  • 흐림서울13.8℃
  • 비인천12.5℃
  • 흐림원주14.9℃
  • 안개울릉도16.3℃
  • 비수원13.8℃
  • 흐림영월14.5℃
  • 흐림충주15.5℃
  • 흐림서산14.5℃
  • 흐림울진22.2℃
  • 흐림청주15.6℃
  • 흐림대전14.7℃
  • 흐림추풍령14.8℃
  • 구름많음안동19.1℃
  • 흐림상주16.8℃
  • 흐림포항25.1℃
  • 흐림군산15.6℃
  • 흐림대구22.3℃
  • 흐림전주16.8℃
  • 흐림울산22.7℃
  • 구름많음창원21.9℃
  • 비광주16.0℃
  • 흐림부산20.1℃
  • 흐림통영19.6℃
  • 박무목포16.2℃
  • 흐림여수18.8℃
  • 박무흑산도16.1℃
  • 흐림완도17.2℃
  • 흐림고창16.2℃
  • 흐림순천15.1℃
  • 비홍성(예)13.7℃
  • 흐림14.5℃
  • 흐림제주19.7℃
  • 흐림고산16.5℃
  • 구름많음성산18.7℃
  • 흐림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19.7℃
  • 흐림강화13.1℃
  • 흐림양평14.6℃
  • 흐림이천14.4℃
  • 흐림인제14.9℃
  • 흐림홍천14.2℃
  • 흐림태백15.8℃
  • 흐림정선군14.5℃
  • 흐림제천13.9℃
  • 흐림보은14.2℃
  • 흐림천안14.8℃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5.2℃
  • 흐림14.0℃
  • 흐림부안17.4℃
  • 흐림임실16.0℃
  • 흐림정읍17.0℃
  • 흐림남원16.3℃
  • 흐림장수14.1℃
  • 흐림고창군16.6℃
  • 흐림영광군16.4℃
  • 흐림김해시20.3℃
  • 흐림순창군16.4℃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2.0℃
  • 흐림보성군18.5℃
  • 흐림강진군18.0℃
  • 흐림장흥17.4℃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7.8℃
  • 흐림의령군19.4℃
  • 흐림함양군16.8℃
  • 흐림광양시18.1℃
  • 흐림진도군17.3℃
  • 흐림봉화17.6℃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6.0℃
  • 흐림청송군16.6℃
  • 흐림영덕19.1℃
  • 흐림의성19.2℃
  • 흐림구미19.5℃
  • 흐림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거창16.0℃
  • 흐림합천19.6℃
  • 흐림밀양20.6℃
  • 흐림산청18.4℃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8.7℃
  • 흐림21.2℃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재판부,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자녀 입시 비리 공범,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 추가 선고

20230203_ohX3Am.jpg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먼저 판결 내용, 이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3년 넘게 계속된 1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심경을 묻는 말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40분 남짓 이어진 선고 끝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이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것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4년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