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과 에너지 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서민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우한솔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앙정부가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덜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지방정부와 통신·금융 업계도 고통 분담에 나서 달라는 요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의 공공요금·에너지 요금 부담 증가의 원인 가운데는 지난 정부의 영향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긴급생계비 금리 인하·주담대 상환 유예·‘은행 TF’

정부는 고금리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긴급생계비 대출’의 금리를 최초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 상환 시 9.4%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4%대의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해 신규 주택 구매나 기존대출 대환,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전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일정 규모의 가계신용 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이른바 ‘돈잔치’를 막기 위해 ‘은행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해 예대금리차 축소를 유도하고, 성과급과 퇴직금 등의 보수 체계를 관리하며, 대손충당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적용되던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를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과 소상공인 등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겨울철 등유와 LPG 등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가스요금 할인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LH 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 조치를 1년 연장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유도해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추지할 방침이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