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 화면 캡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고질적 탈세 분야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유튜버 등 새로운 경제영역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KBS 한국방송 박일중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그동안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범위를 확대하는 등 과세 인프라를 확충했고 역외탈세 등 고질적 탈세 분야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불성실신고 검증을 강화하는 등 세정노력을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금거래, 차명계좌 등 고질적 탈세 영역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확대하는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FIU 정보를 적극 활용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튜버와 같은 스마트폰 기반 산업 등 IT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새로운 경제영역과 글로벌 경제의 심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신종 과세 사각지대는 물론, 불법문신과 불법 사채, 유흥업소 등 제도권 밖에서 호황을 누리는 사업에 대해서도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김 후보자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올해 4월 일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튜버나 1인 크리에이터 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외환수취자료,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자료 등을 활용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악의적 체납자 끝까지 추적…과세 사각지대 해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가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해 탈세와 체납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황경주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84조4천억 원이고, 올 4월까지 걷은 세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106조4천억 원"이라며, "세입예산 대비 진도비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원 확보를 위해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 세원 관리 방안에 대해선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블로그나 SNS 마켓 등의 매출액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또 국세청 개혁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성실신고 지원, 공평 과세 실현, 세입예산 조달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 보호 인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50% 이상,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은 30% 이상 외부에 개방해 나가겠다고 김 후보자는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외부개방 비율은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33.3%,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이 10.4%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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