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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하루 만에 낙마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오늘(26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 검증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가 힘들었다며 현재의 검증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출신은 무조건 통과되는 거냐며 인사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박민철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녀 문제이다보니 검증에 한계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공개적, 합법적 정보와 세평 조사를 토대로 검증을 하는데, 자녀 관련 정보는 접근이 어려웠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건이 5년 전 KBS에 보도됐는데도 몰랐냐는 지적에는 익명 보도여서 관계자가 아니고는 알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검증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공직 예비후보자 질문서에 '가족과 관계된 민사·행정 소송이 있냐'는 항목 등이 있었지만, 부적격 사유를 걸러내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 변호사가 해당 질문들에 제대로 기재를 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부실 검증으로 빚어진 인사참사라며 문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가 소송을 비밀리에 진행하기라도 했냐, 검증 라인이 모두 검사 출신이다 보니 상식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찰 출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사 검증의 프리패스권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친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검사들에게만 관대한 대한민국입니까?"]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때 민주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냐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학교폭력 근절에 함께 나서자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앵커]

박민철 기자와 몇 가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자녀 문제는 몰랐다, 검증이 미흡했다, 이런 입장인 거 같아요.

[기자]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크게 두 단계입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하고, 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최종 검증을 합니다.

시스템 한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사검증 최종 책임을 진 대통령실이 유감 표명 없이 "아쉽다"고 한 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명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사전 질문지에 답변을 작성하게 돼있잖아요.

정 변호사가 여기에 그 내용을 안 썼다는 거죠?

[기자]

바로 이게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있는 사전 질문서인데요.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 소송이 있냐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앵커]

안 썼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5년 전에 언론 보도가 됐던 사안이고 판결문도 다 남아있기 때문에 지적할 지점은 여전히 있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죠, 이번 사안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검사 출신 아버지의 '끝장 소송'이었거든요.

그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게 바로 판결문입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인거죠.

언론도 하루 만에 찾은 판결문을 정부 검증 과정에서 찾지 못한 건데,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검증하는 책임자들이 대부분 검찰 출신이라서 과연 엄밀하게 검증했느냐는 비판도 나오는 거 같아요.

[기자]

네, 야당이 비판하는 대목도 이 지점입니다.

인사 추천과 검증을 하는 자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전부 검찰 출신이다 보니, 친정 식구였던 정 변호사를 제대로 들여다 봤겠냐는 겁니다.

[앵커]

5년 전 당시에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고, 상관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당시 그 사건을 이번에 알고도 임명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어요.

[기자]

5년 전 KBS가 정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을 보도하면서 '고위 검사'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건이 보도되면 사실 확인을 하고 지휘 라인에 보고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전에 몰랐단 반응입니다.

한 참모는 정 변호사에 "실망했다"는 표현을 썼고, 윤 대통령이 학교 폭력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