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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래지향적 결단”…野 “피해자 짓밟은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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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尹 “미래지향적 결단”…野 “피해자 짓밟은 2차 가해”

‘가해기업 배상·사과’ 무산…외교 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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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방안을 최종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가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당은 '대승적 결정'이라며 발을 맞췄고, 야당은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은 2018년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이후 한국 수출 규제·안보협력 중단 등을 지난 정부가 '방치'했다고 했습니다.

'반일 구호로 얻은 게 뭐냐', '배상이나 추가 사과가 왜 없냐는 건 이대로 계속 가자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인 이익을 찾자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간접 사과'는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김태효/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 "(일본 정부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얻을 실익,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첨단 기술·소재·부품·장비 협력 강화 등을 대통령실은 기대합니다.

이르면 이번 달 일본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려, 이런 문제, 구체적으로 논의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한일 간의 진정한 미래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인지. 이제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

야당은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 없이 미래와 이익만 얘기하는 건, '구걸'과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국격'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법치 부정이자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대통령실 측은 이번 발표가 이 시점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치라 생각했다며, 일본 정부나 기업이 전향적으로 나올지는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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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당사자인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고 또 사과하라는 우리 쪽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외교 참패'란 지적까지 나오는데 정부는 한국 쪽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협상의 최대 쟁점은 일본의 사과와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급기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 측에 정치적 결단까지 요구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배상금 마련을 위해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기대한다는 게 협상 결과입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참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한국 기업만 돈을 내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외무상 : "(정부는) 자발적인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일 재계가 따로 기금을 만든다는 방안도 비판받는 대목입니다.

이 돈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계없는, 장학금 등의 용도로만 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사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 총리와 외무상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고만 했을 뿐, 반성이나 사죄란 단어는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호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에서 우리가 모든 걸 양보한 셈인데, 정부는 장기간 경색됐던 한일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력에 맞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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