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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KBS 한국방송 최형원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은 9일 오전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 발의자로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총 1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는데, 당시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새로 발의한 법안에서는 주가조작 및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스스로가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무력시키고 있다"며 "1심 재판부가 2차 작전 콘트럴타워로 기능했다고 명시한 '블랙펄인베스트사'는 금융위에 미등록된 불법업체로 드러났는데, 만약 김 여사가 미등록 불법업체임을 알면서도 맡겼다면 범죄 행위 가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도 검찰은 공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해선 "당시 2억여 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는데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시기에 협찬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금액도 이례적이라며 의문 제기하고 있다"면서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동안 입증했듯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길인 만큼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했지만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조만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추진을 두고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3월 중 패스트트랙으로 '쌍특검' 일괄 처리하자"

한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대장동, 도이치모터스 '쌍특검'을 3월 중 '패스트트랙'으로 일괄 처리하자"고 민주당과 정의당에 제안했다.

용 의원은 이날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무리하고 편파적이며 불공정한 수사와 기소는 단지 형사법적 정의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 정당 정치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대장동 특검은 폭넓게,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자"며 "동시에 특검 추천권은 비교섭단체로 하자"고 말했다.

용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학력 위조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높은 것 또한 잘 알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국회가 윤석열 사단의 정치 검찰과 같이 사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수사하자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대장동 사건과 결부된 의혹을 모두 종결짓기 위해선 포괄적이고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 명백하다"며 "특검 주장의 취지 자체가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