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KBS 보도 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김지선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5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장애 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지원 체계 특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단숨에 제도를 개선하기란 쉽지 않고,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행하면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보완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때까지 장애인단체들과 민관협의체, 정부 부처의 노력이 있었다면서 "장애인 인권을 위해 헌신해오신 장애인들과 가족들, 함께 해주신 국민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다며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