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거대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 철폐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과 관련해 언론단체들이 여야와 정부에 방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석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촬영인협회, 한국PD연합회 등 7개 언론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내 “오늘 국회 과방위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가 언론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결정이며, 국회법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차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언론자유 위협 사례를 지적한 미 국무부 연례 인권 보고서(2022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를 거론하며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평가는 권력과 언론의 분리를 통한 자유언론의 구현이 국제 보편적 가치이며, 이를 구체화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야말로 언론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국제기준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단체들은 “우방이라고 믿는 미국 정부조차 윤석열 정부 아래 대한민국 언론자유 훼손을 비판하고 있는 마당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훼방 놓고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을 그릇된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와 국격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에는 “본회의 직회부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나, 5만 국민의 청원이 모인 언론개혁의 염원이 양당 간 정치적 대립과 대통령 거부권에 허망하게 쓸려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정치력과 협상력을 마지막까지 발휘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앞뒤 없는 거부권 행사 운운 말고 방송법 개정을 위해 진지하게 협력하라. 이를 통해 언론자유 훼손과 방송장악 논란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관련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