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은 문재인 정부 말 입법이 시작돼 정권교체기간 내내 여야의 극한 대립을 불렀습니다.

오늘(23일) 헌재 결정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신선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대선 이후 한 달 뒤쯤 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의 반대 속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당론 결정합니다.

'강 대 강' 대치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며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국민의힘이 사흘 만에 돌연 합의를 번복했고, 민주당이 단독 입법을 추진하며 새로운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전 대표/지난해 4월 25일 :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전 수석대변인/지난해 4월 25일 : "합의안 정신에 충실하게 검찰 정상화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요구한 국민의힘에 '꼼수 탈당'으로 대응한 민주당, 조정위 산회 9분 뒤에 전체회의까지 열었습니다.

[박광온/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해 4월 27일 : "열한 분이 찬성하셨으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시키며 또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지난해 4월 27일 :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4월 27일 :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결국,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지난해 5월 3일 :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정권이 바뀌자 이번엔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지난해 9월 27일 :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시행령을 고쳐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 '시행령 통치 논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박주연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