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관련해 한 장관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기각

민주당 측 "정부가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 강행" 한 장관의 사퇴, 탄핵 주장

한 장관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다. 민주당이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국민에 피해 주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요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강병수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기자들을 만나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이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한 장관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정부가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강행했다"며 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황운하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를 두고 "이번 헌재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같은, 법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다. 민주당이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에 나오는 데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다만) 많은 국민들과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도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 복당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내 사정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헌재 결론조차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