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  화면 캡처>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은 -0.4%, 경제가 커진 것이 아니라 작아졌다는 얘깁니다.

윤종원 전 경제수석은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인정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하반기 우리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한 주요원인, 바로 반도체 가격 하락과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잇달아 낮췄고 정부도 다음 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꺼져가는 경제성장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대책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리 인합니다. 금리를 낮추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나 대출을 받아 설비투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정책목표가 물가 안정인데 올 들어 5월까지의 물가상승률이 0.6%로 지난해 하반기의 1,7%보다 크게 낮습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세 둔화와 유류세 한시 인하로 석유류 가격이 하락했고 농산물 풍작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소폭 오르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낮춰 시중에 돈을 풀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가 안정된 지금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적기일 수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가격 등 대외여건의 전개 방향과 우리 경제의 성장과 물가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면 금리 인하시기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또 금리만 낮춘다고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도 이뤄져야 합니다.

금리인하와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풀리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 등으로 흘러가 투기자금화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인하는 적기 즉 타이밍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