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조국 법무장관?…여 “사법개혁 완성” vs 야 “대권용 발판”

뉴스종합

[김경래의 최강시사] 조국 법무장관?…여 “사법개혁 완성” vs 야 “대권용 발판”

온라인 뉴스팀 기자
등록 2019.06.28 11:10
조회수 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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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 - ‘엉덩이춤’ 장기자랑서 생긴 해프닝인데 비난 과도해. 황교안 덕담은 우승팀 격려한 것
진표 - 당직자들 왜 안 걸렀는지, 황교안 대표의 좌파언론 탓 현실인식이 가장 큰 문제
영우 - 민정수석도 제대로 못한 조국이 법무장관? 임명하면 사법개혁 협치 사라질 것
진표 - 사법개혁 ‘법제화’로 마무리할 주자로 대통령이 택한 것. 검찰장악 의도없어
영우 - 의대 많이 보내는 게 왜 상산고 탓? 文정부가 원전, 4대강 보, 자사고 다 허물고 있어
진표 - 의대입시학원된 자사고 문제많아. 교육부 장관은 지역간 형평성 고려해 결정내려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고의 정치>
■ 방송시간 : 6월 28일(금) 8:05~8:3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VS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김경래 : 매주 금요일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최고의 정치>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표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우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김경래의 최강시사 2부 시작한 거고요.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가능하고요. 이게 두 분 나오시면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일일이 다 소화는 못하는데 좀 특별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대신 좀 전달을 해드립니다.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이용하시면 콩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나오셨으니까 김진표 의원님 총리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 김진표 : 언론의 추측 보도죠.

▷ 김경래 : 지금 실제로 뭐 움직임은 없어요?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진표 : 네, 전혀 그런 적 없고요. 또 언론에서 이야기들 하는 거 보면 또 총리는 늦게 임명한다 그런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 김경래 : 네, 이번에 유임한다는 설도 있기는 한데. 언론의 추측이다? 그런데 추측도 그런 뭐랄까요. 하마평에 올라가는 게 기분은 어떠세요? 좋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귀찮으신가요, 이제는.

▶ 김진표 : 글쎄요, 저는 국회의원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데.

▶ 김영우 :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실질적으로 김진표 의원님 국무총리 입각에 대비해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 김경래 : 진짜죠?

▶ 김영우 : 아휴, 아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김진표 의원께서 총리로 지명이 되면 무사통과될 것이다 이런 기사도 났어요. 그런 기사는 왜 나오는 거죠?

▶ 김진표 : 출판기념회 때 어느 야당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은 지금 한참 시끄러웠던 북한 목선, 목함. 뭐라고 해야 하나요? 어선이라고 해야 하나요?

▶ 김영우 : 우리 그냥 북한 선박.

▷ 김경래 : 선박?

▶ 김영우 : 북한선박입항은폐조작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단장이시죠, 지금?

▶ 김영우 : 좀 길죠, 이름이.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지금 국회가 안 열려서 활약을 원래 실력대로 못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 김영우 : 일단 필드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삼척항에 3번 갔다 왔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하고 또 박한기 합참의장을 국방부에서 만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영우 :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그래도 진상조사단하고의 면담 이것 자체를 거부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따로 전화를 했고 오늘 성사가 되어서 국민적인 관심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철저히 앞으로 국정조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경래 : 국회 이야기는 마지막에 시간 남으면 좀 해 보죠. 너무 계속 이 이야기만 해서. 국회가 열리니, 안 열리니. 오늘도 그 이야기인데, 사실은. 본회의가 이제 예정되어 있고. 그 이야기는 마지막에 시간 남으면 잠깐 하고요. 이 이야기는 조금 김영우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행사에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이걸. 엉덩이춤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 하여간에 이상한 춤을 추시면서...

▶ 김영우 : 네, 저도 동영상 봤어요. 봤는데...

▷ 김경래 :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 김영우 :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동영상 봤는데 이거를 또 너무 침소봉대해서 뭐 성인지 감수성이나 여성 비하까지 이야기하는 건 좀 또 무리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장기자랑 하다가 나온 저거인데 헤프닝이죠. 그런데 뭐 지금 시국이 또 엄중하니 우리 제1야당으로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 김경래 : 김진표 의원님도 한말씀 해주시죠, 뭐.

▶ 김진표 : 저는 조금 눈을 의심한다고 그럴까?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본래 그 행사의 목적이 자유한국당이 여성들에게서 좀 열세라 그 지지를 더 늘리고 참여를 늘리기 위한 행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당직자들 중의 몇 사람은 알았을 텐데, 그런 걸 계획한다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아마 운동선수가 퍼포먼스로 하거나 그러면 징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도 남자들이 주로 이런 퍼포먼스 할 때는 상대방에게 엉덩이에 쓴 글씨를 통해서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거를 쓰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 양반이 외국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거기 지금 엉덩이에 쓴 글씨가 '자유한국당 승리'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외국에서는 그거는 비아냥거리는 거니까 '자유한국당 패배'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걸러지지 않고 갔는가. 그리고 제일 한심한 건 그 자리에 최고위원도 있었고 지도부도 있었을 텐데.

▷ 김경래 : 있었죠.

▶ 김영우 : 아니, 그러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황 대표보고 이거 좀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야 하는데 황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좀 더 연습을 해서 멋진 응원단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이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황 대표의 그 말이. 그래서 언론이 그거를 공격하고 가니까 이번에는 또 언론이 좌파일색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실수만 크게 보도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래 언론이라는 건 좌파든 우파든 실수하면 보도 크게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특히 정치인이 실수하면. 그러니까 황 대표의 이런 현실 인식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 같아요.

▷ 김경래 : 아휴, 길게 말씀하셔서 김영우 의원님 짧게 한말씀 듣고 마무리해야겠어요.

▶ 김영우 : 짧게 한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마 황교안 당대표의 그 마지막 발언은 그때 17개 팀인가요? 이게 시도당 장기자랑이었는데 5개 팀이 우승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우승한 팀에 대해서 그런 기술을 더 계속 연마해서 좋은 공연단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냥 덕담이지 경남도당이 한 이 퍼포먼스에 대한, 그거에 대해 한 건 아니었어요.

▶ 김진표 : 아, 그거에 대해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 김영우 : 네, 그게 이제 앞 문장이 전부 빠졌더라고요.

▷ 김경래 : 그래요. 어쨌든 그 팀은 우승은 못한 모양이죠?

▶ 김영우 : 못했죠.

▷ 김경래 : 그렇군요. 우승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까지 넘어가죠, 헤프닝성도 있고.

▶ 김영우 : 헤프닝이죠.

▷ 김경래 : 하지만 오늘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사설을 썼더라고요, 좌파 신문은 아닌데 그쪽이.

▶ 김영우 : 이게 아마 다른 정당이 이런 퍼포먼스 했으면 별로 기사가 사실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워낙 저희 당이 처한 처지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 김영우 : 언론 탓하는 건 아닙니다.

▷ 김경래 : 본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검토설'. 아, 이것도 제목이 기네요.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되니, 안 되니. 일단은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건지. 만약에, 지금 뭐 공식적으로 지명을 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지명을 한다면 뭐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하면 왜 안 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은 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 김영우 : 일단 민정수석으로서의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일단 장관급 인사 한 15명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 강행이 됐는데 그것은 곧 민정수석이 해야 할 인사 검증을 실패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청와대 공직기강이 그동안 얼마나 문란했습니까? 음주운전도 있었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에 속한 김태우 감찰관이 민간 사찰을 해서 엄청나게 큰 이슈를 불러왔고. 그렇다면 이런 공직기강 문제라든지 인사 검증 실패, 본인이 해야 할 일도 못했는데 법무부 장관까지 한다. 거기다가 특히 조국 수석은 청와대 수석, 그러니까 비서로서의 역할보다는 완전히 정치를 한 인물이에요. 완전히 페북 정치했고 더더군다나 개헌 문제라든지 검경수사권조정 문제, 검찰 개혁 이런 것을 대국민 브리핑도 하고 또 페북에 글도 쓰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표적인 코드죠. 이런 코드가 검찰, 또 법무부의 수장이 된다고 하면 결국 법무부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결국 문재인 정부,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말이죠. 이것에서부터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아마 여권의 대표적인 대권 주자죠, 강력한. 잠재적인 주자인데 법무부 장관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자리를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발판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강한, 아주 강한 의심이 듭니다.

▷ 김경래 : 청와대가 조국 수석의 스펙을 관리해 주고 있다, 대권 주자로서의?

▶ 김영우 : 그렇게 봐야죠.

▷ 김경래 :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반론을 좀 들어봐야죠, 김진표 의원님.

▶ 김진표 : 저는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2년이 지났는데 가장 최우선적인 국정 개혁 과제로 사법 개혁을 했는데 이 사법 개혁이 마지막 고비인 입법 과정에서 지금 좌초되고 있거든요. 추동력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사법 개혁을 가장 잘 완성시킬 사람이다라는 점에서 저는 법무장관 하는 걸 찬성하는데요. 우선 조국 수석이 지명되면 청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공격 방어를 서로 하면서 왜 우리나라에서 사법 개혁이 필요한지 가장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사법 개혁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일부에서는 무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거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이, 그러니까 옛날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수석과 조국 수석을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권재진 수석은 평생을 검찰에 있다가 또 스캔들도 있었는데 그거를 안고 법무장관 가니까 그때 우리 당에서 저도 반대했고 반대했었지만 조국 수석은 대학교수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민정수석을 할 때 잘못했다? 그 문제는 사실은 인사 수석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조국 수석이, 교수 출신이 법무장관 가서 검찰의 개혁을 추진할 때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검찰의 중립성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 팀이 되면 저는 아주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윤석열 총장이 현직 검사 중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다. 어느 언론 보니까 여야 의원들이 함께 떨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검찰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했던가요? "조국 수석이 조종을 하면 검찰이 정신적으로 조종 받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우리 검찰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 특히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대학교수 출신이 민정수석 좀 했다고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그 조종을 받는다? 저는 그건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말씀 듣고.

▶ 김영우 : 그런데 조국 수석은 누가 봐도 문재인 정권의 코드 인사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 김경래 : 코드 인사다?

▶ 김영우 : 네, 그리고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협조, 협치가 필요한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죠. 제로죠.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면, 일단은 뭐 지명이 되면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어떤 말씀하신 대로 사법 개혁의 내용보다는 조국 수석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그동안의 인사 실패가 집중적으로 십자포화를 맞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할 개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조화는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최악의 조화다. 오히려 과거 정부, 소위 적폐청산 수사에 완전히 최선봉에 섰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조화는 이것은 완전히 법무부가 오히려 현 정권의 어떤 시녀 역할밖에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 김경래 : 네, 저희가 두 분께 하나씩만 좀 질문을 드리면 그런데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김영우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면 코드 인사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영우 : 그거는 당연한데.

▷ 김경래 : 네, 정치적인 신념이 맞는 사람을 인사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김영우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치와 신념과 이념이 같은 사람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 김경래 : 그렇죠, 그렇죠.

▶ 김영우 : 하지만 그 행태가 문제입니다.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그 방법이 문제예요. 조국 수석처럼 여러 가지 인사, 그렇게 인사 참사 실패의 장본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 구하기에 청와대와 여당이 엄청나게 방패막이 역할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념을 실현하는 건 좋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 이거죠.

▷ 김경래 : 김진표 의원님, 제가 이거 여쭤보면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있다 하더라도 예컨대 대통령의 최측근이잖아요, 사실 조국 수석이. 그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최측근을 사정 라인의 수장에 앉힌다는 게 이게 적절한 것이냐.

▶ 김진표 : 그거는 대통령께서 금년 5월 초인가요? KBS하고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대통령을 인터뷰한 KBS 앵커에 대해서 대통령 자신이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하라고 권유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검찰 개혁이 행정부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문제는 법제화에 지금 제동이 걸려 있으니 조국 수석이 이것까지 완전히 완결시켰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 김경래 : 네, 맞아요.

▶ 김진표 : 만약에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한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법제화를 완결시키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실질적으로,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사법 개혁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힘은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켜야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법 개혁에 대해서 뿌리부터, 처음부터, 출발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국민들의 사법 개혁에 대한 갈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관이 되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도 이게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는 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 김영우 :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문재인 정부가 사법 개혁, 검찰 개혁에 의지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순간 이것은 저는 사법 개혁은 물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실세고 여태까지 대표적인 코드 인사였는데 그 사람을 내세워서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 사법 개혁을 하겠다? 이것은 사법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서울대 내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 김경래 : 서울대요?

▶ 김영우 : 그럼요.

▷ 김경래 : 갑자기 왜 서울대가?

▶ 김영우 : 서울대 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들어가보면 과거에 조국 수석이 대학교 교수가 국회의원 공천 받은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폴리페서'라 그러고. 그렇게 되면 뭐 다른 교수들이 안식년도 다 반납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조국 수석에 대해서 엄청나게, 학교를 이렇게 오래 비우면서 '폴리페서' 그렇게 비판했던 양반이 지금 계속 자리를 비우고 그렇게 가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앞뒤가 안 맞는 교수라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양쪽의 이야기는 청취자분들이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고요. 준비를 해 오셨으니까 이 이야기도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이야기라서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사고 문제요. 지금 자사고가 하나하나씩 지정이 철회되고 있습니다. 지정이 취소되고 있는 거죠. 특히 전주 상산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부산에서도 지금 해운대고 지정 취소가 된다고 결정됐는데 일단은 김진표 의원님,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부총리 출신이시기도 하고. 지금 너무 좀 속도가 빠르고 좀 강제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학부모들의 뜻과 다르게. 이런 불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 김진표 :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 자사고나 외고나 이런 특별한 목적의 학교들이 우선 고교 입시 사교육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또 고교를 서열화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상산고 같은 데는 360명이 한 학년인데 조 교육감인가요? 전북교육감이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275명이 의과대학을 갔답니다. 그러면 이게 의대 입시학원이지 이게 정상적인 고등학교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교육 체계를 왜곡시킨단 말이죠. 그런 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이것을 이야기했고 또 그것을 받아서 우리 국정 과제 100개 과제 중에 50번째 과제를 이 과제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거기서는 모든 학교의 입시를 자사고나 외고나 이런 데 특목고를 따로 시험보지 않고 일반고와 같은 날에 시험보게 하도록 바꿔서 이미 시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5년마다 돌아가면서 자사고를 평가해서 그 평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러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으니까 그 승인을 취소해서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시키겠다 그 정책에 따라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쭉 꾸준히 2년 전부터 시행해 온 거죠.

▷ 김경래 :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 교육부가 차라리 정말 없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교육계를 망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다양성은 지켜져야 하고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의대를 많이 가기 때문에 그 학교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회 문화, 사회 구조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대학에 더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바꿔야 하는 것이고. 뭐 탈원전도 그렇고 4대강 보 해체도 그렇고 자사고까지 이렇게 허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학교의 다양화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가 서열화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다양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것을 사회에서 잘 흡수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게 더 급하지 멀쩡한 자사고를 없애면 안 된다고 봐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간관계상 한 가지씩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김진표 의원님께는 교육부총리가 이거를 승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승인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교육부에서.

▶ 김진표 : 우선 평가가 공정했는가 이거를 검증해야겠죠.

▷ 김경래 :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금 상산고나 이런 데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진표 :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부 나름대로 교육부에 또 전문가들이 많이 함께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일하고 있으니까 과연 공평하지 않은 것인지, 또 전북과 경남과 다른 지역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걸 평가해서 판단해야겠죠.

▷ 김경래 : 지금 평가 전이니까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다?

▶ 김진표 : 네, 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아무리 수월성 교육이 좋다 하더라도 학교 설립 취지랑 다르면 이게 뭐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영우 : 지금 국가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어려운 학생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 했을 때 그런 학생들을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시 전형도 얼마나 이렇게, 정말 너무나 복잡하죠. 그렇죠? 뭐 100가지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든 교육에 대해서 교육부가 딱 틀어쥐고 똑같이 해야 한다 내지는 모든 걸, 모든 제도를 교육부가 틀어쥐고 있는 한 저는 교육 발전은 올 수 없다고 봐요. 학교 자율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진표 :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 김경래 : 네, 시간이 20초밖에 없습니다.

▶ 김진표 :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을 거쳐서 고교 의무교육까지 빠른 시간 내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교육 체계가 참 중요한데 지금 상산고 같은 데서 의대를 70~80%가 다 가버린다 그러면 서울대학교의 이공계와 자연과학대학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 김경래 : 알겠습니다. 20초가 됐습니다.

▶ 김진표 : 이 잘못된 교육, 왜곡 체계를 바로잡아야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정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영우 : 감사합니다.

▶ 김진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영우 의원님 오늘 본회의 참석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

▶ 김영우 :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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