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권력 남용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이현준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그리고 유가족, 또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며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이제 국방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국민 의혹과 공분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국가안보실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전 수사단장의 증언만으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분명하다”며 “중대한 권력남용과 국기문란”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엄정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를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있다는 걸 국민 누구나 다 안다”면서 “박 전 단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박 전 단장을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잼버리 사태로 국격 추락…국정조사 필요성 충분해”
박광온 원내대표는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잼버리 사태로 국격이 추락하고 전북도민과 국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그런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 탓하기에 바쁘다. 세계 청소년들이 보는 앞에서 남 탓만 하는 모습이 잼버리 사태보다 더 부끄럽게 느껴진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소한 이 정부 들어서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길 바라고 그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을 동원해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포기하길 바란다”며 “(감사원 감사는) 국민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더 안겨주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잼버리 사태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갖고 잼버리 부실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하고 교훈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성이 자자한 맛집을 인수한 주인이 음식 맛이 없어졌다고 항의하는 또 실망하는 고객들에게 맛집의 전주인을 탓한다고 해서 지금 주인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