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KBS 보도 화면 캡처>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정책을 수정해, TV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꼭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 등 모두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이하경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산케이는 이번 조치가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고 분석했다.
산케이는 또, 일본 정부가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관해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7월 1일부터 한 달가량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8월 1일부터 새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라도 산케이는 덧붙였다.
한국이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유하고 있어, 세계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면 해당 기업은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야 한다.
산케이는 규제가 강화될 경우,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 원료 한국수출 규제하면 타격”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재료 수출을 규제할 것이라는 산케이 신문 보도와 관련해, 업계는 "규제가 현실화되면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박대기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해당 재료는 대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아 지켜보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오는 7월 4일부터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다음날 7월 1일 쯤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