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시안게임 응원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TF 구성을 지시했다고 KBS 한국방송 조태흠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 총리는 4일 "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을 전후해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에 중국 응원 댓글이 수천만 건 쏟아진 사태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서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다음·카카오'의 응원 서비스 클릭 약 3천130만 건(확인 IP 2,294만 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해외에서 가상망인 VPN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는 수법과,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자동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수법을 활용해 중국 응원 댓글을 대량 생성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댓글 가운데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신선민 KBS 기자도 3일 자 보도를 통해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에 중국인 등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작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신선민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이 운영하는 클릭 응원·댓글 응원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여론 조작 세력이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 게임 남자축구 8강전 경기 당시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응원은 2천만 건으로, 전체 응원 클릭의 91%를 차지했다. 당시 한국을 응원한 클릭은 9%에 그쳤다.

클릭 응원은 별도 로그인을 거치지 않고 횟수 제한 없이 스포츠 경기를 응원할 수 있는 기능이다.

반면, 포털 로그인을 거쳐 글을 써야 하는 댓글 응원은 한국 응원 비중이 99%에 달했다.

또 다른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경우 클릭 응원에서 중국에 대한 응원 비중은 6%에 그쳤고, 나머지 94%는 한국을 응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우리나라 포털에 대한 중국 특정 세력들의 개입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고, 나아가 중국 IP를 우회해서 사용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는 중국 등 해외 IP로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댓글에 대한 국적 표기와 댓글 서비스 원천 폐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이러한 조작행위를 하는 자나 조작에 가담한 자, 이를 방치하는 포털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총선 등 선거도 외국에서 충분히 여론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결코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그런 건 아니고, 정상적인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댓글이 돼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한국과 중국 경기 당시 포털사이트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팀 응원 비율이 높았다며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정은 KBS 기자는 2 일 자 보도를 통해 김정식 청년대변인은 이날 2일 논평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우리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통계가 집계돼 국민들이 의아해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김 청년대변인은 "클릭으로 양국 축구팀을 응원하는 페이지에서 네이버에서는 약 10%가, 다음에서는 약 55%가 중국팀을 응원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대한민국의 초대형 포털에서 과반이 넘는 비율로 중국팀을 응원하는 건 보편적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집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에서 의심하는 '차이나게이트'가 떠오른다"고 했다.

'차이나게이트'는 중국인 유학생이나 조선족 등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국내의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혹을 뜻한다.

김 청년대변인은 "특정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해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게 놔둘 수는 없다"면서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이 성숙한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무작정 반대나 침묵이 아닌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포털TF도 이날 설명서를 내고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클릭 응원보다 중국과 북한을 응원하는 클릭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포털사이트에 내국인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선거에까지 외국인이 포털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있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심각성이 엄청난 만큼 중국인이든 북한의 소행이든 아니면 내국인의 짓이듯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수사 당국과 포털은 철저히 의혹을 수사하고 조사해서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