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KBS 보도 화면 캡처>
- 이재정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취하한다고 수사 멈출 수 있는 상황 아냐"
- 전희경 "선진화법 감내하며 패스트트랙 저항한 것..터무니 없는 아량 안 베풀어도 돼"
- 이재정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아쉬워..심 의원 반발은 정치개혁 잘 하라는 주문"
- 전희경 "심상정, 사실상 민주당 용병 역할..패스트트랙 원점으로 돌리려는 노력 계속될 것"
■ 프로그램명 :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시간 : 6월 30일(일) 8:00~9:00 KBS1
■ 출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 페이스북 [일요진단 라이브]
선거제 개편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비롯된 여야의 상호 고소·고발과 관련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고소나 고발이 제 개인의 권리이거나 민주당의 권리라면 기꺼이 양보하고 취하하겠지만,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만큼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수사를 멈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30일(오늘)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국당이 선진화법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의 준엄함을 알고도 이를 감수했다"면서 "고소.고발건은 국회 정상화와 관련된 협상과는 별개로 그냥 진행되도록 놔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저항은 역사적 사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선진화법을 감내하기로 결정하고 이뤄진 것이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해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아량은 베풀지 않으셔도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꼭 필요한 선거법,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시일을 정해두고 밀어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제도의 악용"이라며 "대한민국이라는 둑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화법 존재를 알고도 충정으로 비무장, 비폭력 항쟁을 했음에도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자신의 교체와 관련해 강력 반발한데 대해 이 대변인은 "심 의원이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협상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너무 아쉽다"며서 "심 의원의 반발은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남은 당들의 어떤 역할들을 다시 한 번 재주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중 하나의 위원장직 자리를 주는 점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한국당은 검찰개혁이나 정치개혁에 대해 정치혐오로 평가될 정도의 안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개혁에 동참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전 대변인은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폭거로 한국당을 강제 퇴거시킨 사람이자 민주당의 사실상 용병 역할을 수행한 분"이라고 평하며 "그런 사람이 해고 통보를 운운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한국당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이번 정개특위 시한 연장이 그 물꼬를 트는 첫 단계다"라며 "한국당의 의석수 축소 당론은 국내 정치의 비생산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그간의 진단을 응축한 요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