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투자자 감세 정책’으로 정의했다고 KBS 한국방송 박예원 기자가 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상속세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1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최근 경제 현안과 이에 대한 정부 대책 등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취지와 관련해 “투자자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해서 결국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부자 감세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1단계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일부 투자자일 수 있다”면서도 해당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2천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 투자자 감세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와 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효과가 전체 투자자에게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상속세 완화를 기재부에서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소 신중하게 답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상속세는 찬반이 있는 과세”라고 전제하면서 “선진국 대비 상속세가 높다든지 하는 문제와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된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한 편에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리며 “실제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상속세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취지와 관련해 "투자자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해서 결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부자 감세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