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줄이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했던 사무 140여 건은 인감증명을 더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인감증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신분증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앵커

정부가 인감증명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필요 없지만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던 일을 크게 줄이고, 디지털 인감 전환도 추진합니다.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소식, 먼저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민센터, 민원인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많은 곳에 인감증명서가 쓰이다 보니 번거로워도 직접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기/민원인 : "인감 없이 간소하게 본인 인증만으로도 할 수 있는 제도가 빨리 보완됐으면…."]

정부가 불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줄이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했던 사무 140여 건은 인감증명을 더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감증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신분증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 제출 등 재산권과 관련이 높은 경우는 현행 방식을 유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 시킬 것입니다."]

온라인 발급이 이뤄 지는 만큼 위·변조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보안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 차관 : "본인 인증 수단도 두 가지 이상을 복합적으로 쓸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정부는 향후 3년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약 천 5백 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구비서류 제로화'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각종 민원증명서류의 디지털화로 연간 약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이 호 김형준/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혜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