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증원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임상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9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임상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전면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과 후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내 아이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도 “조사와 심의·의결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가 일을 떠안지 않게 하라”며 “심의·의결기관도 전국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 어디서든 비슷한 비행에 대해서는 비슷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 주재 “국민생명 볼모 집단행동 안돼…2천 명 증원은 최소한 확충”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의사 증원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135명이지만 1983년에는 (두 배 가량인) 260명이었다"며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공정한 의료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KBS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