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 의료체계가 기형적이라며, 인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집단행동,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의사 집단행동을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 의료체계가 기형적이라며, 인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집단행동,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의사 집단행동을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공의에 의존하는 현 의료체계를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전체 의사 23,284명 중 3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사들의 주장은 통계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1977년 건강보험 처음 도입 이후)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의대 평균 정원이 미국의 반 독일의 1/3 수준이라며,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틀리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의대 교수들도)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의대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 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며, 관계 부처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이윤진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