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부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앞서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는데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뒤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앵커

이종섭 전 국방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부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는데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뒤 출국금지가 해제됐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주장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법무부 외교부 등이 전부 다 동원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모든 기관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대통령 아니었는가. 수사 방해이자 도피성 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도피 프레임'을 억지로 씌워 선거에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론 조작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언론에 출국금지 사실과 통화기록 등이 유출되는 건 심각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선거 때마다 있어 온 여론조작의 과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선거 개입입니다."]

대통령실은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공수처의 출국금지는 조사 지연에 이어 이 대사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한 부당한 처사"였다고 밝혔습니다.

대사 일정과 거주지 등이 모두 공개되고, 이 대사는 언제든 필요하면 귀국해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박미주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