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KBS 보도 화면 캡처>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규정을 개정해 반도체 등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영은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조 차관이 1일 오후 2시 20분쯤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대사를 불러 이번 조치가 연관 산업은 물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번 조치가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선언문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해당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전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TV 등에 사용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