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인 줄 알았던 쪽이 보험 사기인 걸 뒤늦게 알았다면 벌점이나 범칙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금은 행정 처분 취소 신청이 까다로워서 보험사기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해 왔는데, 앞으로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피해를 구제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사고 기록이 삭제되는 피해 구제 대상자는 만 4천여 명이다.

3년 이내 사고는 벌점 삭제, 5년 이내 사고는 범칙금 환급 대상이다.

앞으로도 해마다 약 3천 명씩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전망된다.

 

 

앵커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인 줄 알았던 쪽이 보험 사기인 걸 뒤늦게 알았다면 벌점이나 범칙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은 행정 처분 취소 신청이 까다로워서 보험사기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해 왔는데, 앞으로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피해를 구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차선을 바꾸는 흰색 승용차.

직진하던 뒷 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습니다.

좌회전하는 차를 향해 한 SUV가 다가옵니다.

차선이 좁아지며 곧 부딪칩니다.

조사 결과 모두 고의 충돌을 유도한 보험 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벌점은 보험 사기 피해자들이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들이 과실이 더 많은 가해 차량 운전자로 분류되어서입니다.

보험 사기를 당하고 이런 불이익까지 받는 억울한 사례를 없애기 위해 구제 절차가 도입됩니다.

앞으로는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만 발급받으면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을 삭제하고 범칙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피해자가 판결문 같은 증거 자료를 구해 보험 사기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양길남/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선임조사역 : "할증 보험료 등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도 피해 구제를 해드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사고 기록이 삭제되는 피해 구제 대상자는 만 4천여 명.

3년 이내 사고는 벌점 삭제, 5년 이내 사고는 범칙금 환급 대상입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약 3천 명씩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전망됩니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다음 달 15일부터 절차를 안내받은 뒤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여현수/화면제공:금융감독원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