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이 들어간 것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공지문을 띄웠다.

"실무적 착오로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된 것"이란 내용이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전격 철회했으며 아는 실무적 착오였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커지자 착오였다고 변명한다고 비판했고, 다른 야권 정당들도 민주당의 책임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던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전격 철회하면서 실무적 착오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커지자 착오였다고 변명한다고 비판했고, 다른 야권 정당들도 민주당의 책임있는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이 들어간 것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공지문을 띄웠습니다.

"실무적 착오로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된 것"이란 내용입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는 좀 무리 아니냐' 하는 상태에서 정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실무적 착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녹색정의당이 발끈했습니다.

'성범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비판에 나선 겁니다.

[박지아/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 "지난 대선에서 보였던 국민의힘의 성별 갈라치기 정치와 이에 휘말렸던 민주당의 우왕좌왕 행보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앞서 개혁신당도 '비동의 간음죄 신설'은 국가형벌권 남용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비동의 간음죄는) 또 잊을 만하면 저쪽에서 튀어나오며 젊은 세대를 분노케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정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실무진 착오라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광재/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 "비동의 간음죄를 버젓이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공약이 아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해명과 공약 취소에도 불구하고 '비동의 간음죄' 문제가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고석훈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