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 폭은 매년 100조 원 안팎이던 직전 3년보다 크게 줄어 59조 원 선에 그쳤다고 KBS 한국방송 박찬 기자가 전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영향으로 나라 살림은 87조 원 적자로 나타났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 국가채무 1,100조 원 돌파…GDP 대비 50% 넘겨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갚아야 하는 실질적인 '나랏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1,126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 4천억 원 늘었다.

2022년 결산에서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천조 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1,100조 원도 뛰어넘은 것이다.

다만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 규모는 2020년 123조 4천억 원, 2021년 124조 1천억 원, 2022년 97조 원과 비교해 줄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늘었다.

회계연도 결산에서 본예산을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1997년 이후 처음이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국가채무는 그간의 재정적자가 쌓여 생기기 때문에 매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면서 "(지난해)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재원 활용을 통해서 추가 국채발행 없이 계획된 범위 내에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 가치(비확정부채)까지 합친 국가부채는 1년 전보다 113조 3천억 원 증가한 2,439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자산에서 국가부채를 뺀 순자산 금액은 575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7조 6천억 원 늘었다.

■ '역대 최대 세수결손'에 나라 살림 적자 87조 원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3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조 9천억 원 줄었다.

특히 국세수입의 경우 부동산거래 위축과 기업실적 부진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소하면서 1년 전보다 51조 9천억 원 감소했다.

2023년 예산과 비교하면 56조 4천억 원 부족했다.

총지출은 610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조 7천억 원 줄었는데,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천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전망치(58조 2천억 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28조 8천억 원 커졌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를 기록했다.

정부가 제출한 재정준칙에 따르면 2025년 이후에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김명중 심의관은 지난해 워낙 세수여건 안 좋았다면서, 이 때문에 예산 증가율을 역대 최소인 2.8%로 편성했는데도 불가피하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9%가 됐다고 말했다.

 

앵커

나랏빚, 국가채무가 지난해 60조 원 가까이 늘며 1,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 결산 결과, 지난해까지 누적된 국가채무는 1,126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2022년 결산에서 국가채무가 천조 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1,100조 원도 뛰어넘은 겁니다.

다만 한해 증가 폭은 100조 원 안팎이던 직전 3년과 비교해 줄었습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가 GDP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지난해의 경우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재원 활용을 통해서 국채 발행을 계획된 범위 내에서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세수 감소 영향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4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87조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안 발표 때 예상한 약 58조 원보다 29조 원 정도 많은 규모입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에서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