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던 정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를 통한 초과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 야당 동의 없인 폐지가 불가능해 결국,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감세 기조뿐 아니라 부동산 규제 완화도 동력을 잃기는 마찬가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부터 정비사업 활성화까지 대다수 정책이 법을 개정해야 추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정책들이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앵커

총선 참패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던 정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주요 경제정책들이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2일 :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도 보조를 맞췄습니다.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 24일 : "국민의힘이 1,400만 투자자의 힘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를 통한 초과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제돕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 야당 동의 없인 폐지가 불가능해 결국,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감세 기조뿐 아니라 부동산 규제 완화도 동력을 잃기는 마찬가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부터 정비사업 활성화까지 대다수 정책이 법을 개정해야 추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9일 : "서울·경기 원샷 재편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하고, 각종 세금 폭탄 안 맞게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중단하겠습니다."]

'서울편입'과 '경기분도' 공약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 선거구 60석 가운데 민주당이 53석을 가져간 상황.

여당의 서울 편입과 경기분도 공약 대신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