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KBS 보도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일 북한 선박의 강원도 삼척항 입항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정성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한국당 백승주·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에는 양 당의 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를 포함해 모두 135명 의원이 동참했다. 한국당은 당론으로, 바른미래당은 결의안을 통해 의원들이 요구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국방부는 사건 발생 직후 지금까지 일관되지 못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입장 발표로 국민적 지탄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선박이 떠내려왔다고 했다가 자체 기동했다고 밝힌 것은 물론 선박의 최초 발견 위치를 삼척항 인근에서 삼척항 방파제 부두 끝으로 번복하는 등, 국방부가 경계작전 실패를 은폐·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주민 4명 중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과정과 사건 은폐·축소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이 같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사 범위로는 북한 선박 입항과 관련한 ▲군·해경의 경계업무 실태 ▲유관 부처 대응 상황 ▲정부합동신문조사 과정 ▲군 당국의 사건의 은폐·․축소 시도 여부 ▲송환 과정 청와대 등 개입 여부 등을 꼽았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북한 선박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