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당초 2천 명으로 결정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가 요구했다.

그러면서 항고심 결론이 나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종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부는 대입전형 승인은 원래 이달 말로 예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핵심 갈등 중 하나는 2천 명 증원 규모다.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수치를 정했다는 의료계 반발과 여러 연구와 논의를 거쳤다는 정부 입장이 맞선다.

 

 

앵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당초 2천 명으로 결정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고심 결론이 나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종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부는 대입전형 승인은 원래 이달 말로 예정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대 증원 핵심 갈등 중 하나는 2천 명 증원 규모입니다.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수치를 정했다는 의료계 반발과 여러 연구와 논의를 거쳤다는 정부 입장이 맞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1일 :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2천 명 규모를 산정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관련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적, 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했고, 예산은 충분한 지 자료와 회의록 등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달 중순 이전에 결론을 낼 테니 그 때까지 증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최종 승인은 법원 판결 뒤인 5월 말에 예정돼 있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심민철/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 "재판부의 요청 사항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이미 저희들이 예고했던 5월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법원이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환영했습니다.

단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사건 결정 전 증원 절차가 진행되면 사건의 실익이 없어져 기다려달라 한 것이라며, 요청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성일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