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속초15.4℃
  • 흐림18.0℃
  • 흐림철원19.0℃
  • 흐림동두천20.0℃
  • 구름많음파주21.7℃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18.2℃
  • 구름많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4.8℃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6.4℃
  • 흐림서울22.1℃
  • 구름조금인천20.9℃
  • 흐림원주20.2℃
  • 흐림울릉도17.5℃
  • 흐림수원21.6℃
  • 구름많음영월19.1℃
  • 구름많음충주19.9℃
  • 구름많음서산21.2℃
  • 흐림울진16.4℃
  • 구름많음청주20.5℃
  • 구름많음대전21.9℃
  • 흐림추풍령18.9℃
  • 흐림안동18.6℃
  • 흐림상주21.2℃
  • 구름많음포항20.5℃
  • 구름많음군산21.6℃
  • 구름조금대구26.0℃
  • 구름조금전주22.5℃
  • 맑음울산27.0℃
  • 맑음창원28.8℃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27.2℃
  • 맑음통영24.1℃
  • 구름조금목포21.4℃
  • 맑음여수26.1℃
  • 구름조금흑산도23.1℃
  • 구름많음완도26.9℃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9℃
  • 구름많음홍성(예)20.9℃
  • 흐림18.7℃
  • 구름많음제주24.0℃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서귀포23.3℃
  • 맑음진주25.8℃
  • 구름많음강화18.8℃
  • 구름많음양평19.7℃
  • 구름많음이천22.0℃
  • 흐림인제16.7℃
  • 흐림홍천17.1℃
  • 흐림태백20.0℃
  • 구름많음정선군21.8℃
  • 구름많음제천18.8℃
  • 구름많음보은20.5℃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21.0℃
  • 흐림부여20.5℃
  • 구름많음금산21.3℃
  • 흐림21.4℃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3.9℃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7.2℃
  • 맑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8.2℃
  • 맑음보성군27.7℃
  • 구름조금강진군26.4℃
  • 구름조금장흥26.7℃
  • 구름조금해남24.8℃
  • 구름조금고흥26.5℃
  • 맑음의령군27.6℃
  • 맑음함양군27.0℃
  • 맑음광양시27.6℃
  • 구름조금진도군23.3℃
  • 흐림봉화18.0℃
  • 흐림영주18.1℃
  • 흐림문경20.3℃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16.6℃
  • 흐림의성21.2℃
  • 구름많음구미23.1℃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많음경주시
  • 구름많음거창24.8℃
  • 맑음합천27.8℃
  • 맑음밀양27.6℃
  • 맑음산청27.9℃
  • 맑음거제26.6℃
  • 맑음남해25.5℃
  • 맑음28.0℃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왜 줄다리기?…쟁점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왜 줄다리기?…쟁점은?

국민의힘 "국민 세금으로 유독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만 현금 지원 해 줄 수는 없다"

Screenshot 2024-05-08 at 00.54.09.JPG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야 입장 차는 여전하다.

국회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의 개정안에는 기존 법에 없는 '선 구제, 후 회수' 지원 방식이 새로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가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원 방식의 이유로 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야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의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법에 없는 '선 구제, 후 회수' 지원 방식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가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겁니다.

이런 지원 방식의 이유로 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지난 2월 :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은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는 핵심은 형평성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유독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만 현금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정재/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지난 2월 : "범죄자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일반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피해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서…."]

입장 차가 여전한 상태에서 개정안은 결국 지난 2일 찬성 176명, 반대 90명으로 본회의에 일단 부의됐습니다.

[김민기/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전세 사기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민생 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지난 2일 :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 상당히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협조가 어렵다고 맞서고 있어 본회의 통과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최창준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