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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곳곳에서 경제 회복 청신호…국민소득 5만 달러, 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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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윤 대통령 “곳곳에서 경제 회복 청신호…국민소득 5만 달러, 꿈 아냐”

취임 2주년 “민생 어려움 안 풀려 송구…앞으로 3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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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KBS 한국방송 추재훈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면서도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했다.

또 "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된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덧붙였다.

■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열 것…복지·시장정책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

아울러 윤 대통령은 또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복지정책·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고,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다며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라고 했다.

노사 문제에 관해서는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세제 지원,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인 정책에 관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어려움 안 풀려 송구…앞으로 3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외교,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9일)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요즘 많이 힘드시죠”라며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며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또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외교에 관해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며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천만 시장에서 80억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또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에 관해서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다”며 “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세습도 혁파해 왔다”며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역균형 발전에 관해 “도로와 철도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했다.

노동시장에 관련해선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했다”며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했다.

다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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