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KBS 보도 화면 캡처>
최근 4년 동안 호조를 보였던 국세 수입이 올해 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KBS 한국방송 오수호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2천억 원 감소했다.
예산기준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포인트 떨어진 47.3%를 47.3%를 나타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도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인상하면서 부가가치세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5월만 보면 국세 수입은 30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천억 원이 줄었다.
법인세가 15조 2천억 원으로 절반이 넘었는데 1년 전보다 6천억 원 늘었다. 반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2천억 원이 줄었다.
또 부가가치세는 환급액이 늘고 수입이 줄면서 1년 전보다 7천억 원이 줄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5월 총수입은 215조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천억 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235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조6천억 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9조1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5천억 원 적자였다.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기재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1년 전보다 재정적자 폭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인 6조5천억 원 흑자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