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사진 =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 바람직하지만,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잔혁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유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일괄 지급하는 건 오히려 평등이 아닌 차별"이라면서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차등적용을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 한다"며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유류세 역시 즉각 폐지해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국회 장기 파행 사태를 언급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 적용해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 법률을 제정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의원정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고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해야 한다"며 "여순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