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KBS 보도 화면 캡처>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서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민정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지시각으로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다며 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백지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 일본이 즉시 반박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해당 조치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안전보장상 수출 관리'에 해당하며, WTO 협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역시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우선 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같은 취급으로 되돌리는 내용"이라며 "WTO(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이 오는 18일까지 강제징용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기존에 제시했던 '기금조성안'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9일 "18일 이전에 추가 제안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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