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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7년만에 첫 양자협의…“공정위 퀄컴 조사 쟁점 협의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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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한미, FTA 7년만에 첫 양자협의…“공정위 퀄컴 조사 쟁점 협의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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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한국과 미국 정부가 FTA 발표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양자협의를 가졌다고 KBS 한국방송 박대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김승호 신통상전략실장과 미국무역대표부, 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기운데 비공개로 협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협의에서 "한국 경쟁법 규정 및 절차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합치한다는 점을 미측에 적극 설명했다"고 전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협의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과징금 1조 300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퀄컴은 해당 명령에 불복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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