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사진 =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고 KBS 한국방송 송락규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손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 대법원 강제 징용자 배상 판결 선고 이후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삼권분립 정신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판결에 다른 외교적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몫이었다"며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는 무슨 외교적인 노력을 했나, 우리 정부가 제시한 '강제징용 위자료 기금 조성안'은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도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 고려하지 않은 졸속 안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념과 감정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할 때"라며 "일본 전문가를 총동원해 일본을 이해하고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통'인 이낙연 국무총리도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 특사를 보내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절차를 마련하라"며 "대일 전문가인 전·현직 외교관으로 구성된 범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5당 대표를 불러모아 해결방안을 함께 의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차원 결의안에 합의한 만큼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이 회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