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사진 = 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과의 경제 전쟁까지 촉발하려 하고 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 송락규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국무총리는 10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이 "(정부가) 일본과의 경제 전쟁까지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 총리는 "일본 측이 과거사 문제를 걸고 갑자기 핵심 부품 세 가지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촉발된 것"이라며 "대통령도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고 많은 우려와 함께 관계 기관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기업들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준비해오고 삼성전자도 많은 돈을 투자해 대비해왔지만 완벽한 대비는 아니었다"면서도 "기업이 부품 소재 확보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하면서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업들을 정치·외교 전선에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대비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최근에도 피가 마를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 다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외교적 노력 등 여러 방면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백 의원이 "일본이 반도체 소재 이외에도 대외의존도 높은 품목 골라서 추가 제재를 가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라고 질문하자 이 총리는 "일본이 만약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분야일까 많은 가능성을 보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WTO(세계무역기구) 이사회에 긴급 의제로 상정돼 이미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했고, 그에 대해 일본 측의 진술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에서는 기업인들이 피를 말려가며 재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재고 확보가 긴요하다"며 "수입처의 다변화, 국내 생산역량 확충, 국산화 촉진 등을 함께 해가며 중장기적으로 부품 소재·장비 산업의 획기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를 향해선 "일본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G20 선언문을 채택한 다음 날 선언문을 무색하게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또,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무역의 문제를 뛰어넘어 유엔제재 결의 위반처럼 말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수십 년 동안 유지한 한미일 중심 안보협력 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발언으로 신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른바 '일본통'으로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데 대해 배신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총리는 "회한이 드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어려움에 있어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경제보복 리스트를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이 총리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했는지 알고 있지만, 정책실장으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비판했다.
이 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정치적 고취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인사권자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