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 화면 캡처>

일본의 수출규제에 한국이 수출규제로 맞대응한다면 한국의 GDP는 최대 5.4%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KBS 한국방송 서재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모의 실험을 통해 한일 무역분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 연구위원은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는 0.0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한국이 수출규제로 대응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GDP 손실은 각각 3.1% 1.8%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한국의 기업이 반도체 소재 물량 확보에 실패해 부족분이 45%로 확대될 경우, 한국의 GDP 손실은 4.2%로 늘고, 한국이 맞대응시 5.4%까지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일 무역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전기·전자산업에서 한국의 생산이 20.6%, 일본의 생산이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하게 되어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하여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관세전쟁은 국내 기업이 대응할 여지가 존재하여 0.15%~0.22%의 GDP 손실에 그칠 것으로 평가되지만, 생산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게임은 국내 전후방 산업효과 외에도 수출 경쟁국의 무역구조까지 변화시키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도 개회사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지적하며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생산성 저하로 이미 성장이 둔화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원장은 또 "맞불 대응이나 불매운동 등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분위기는 우려된다"면서 "기업 신용강등이나 성장률 저하에 이르기 전에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산업 부문의 발제를 맡은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반도산업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할 경우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체 물질이나 대체 공급자로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은 "일본에 100% 의존하는 프리미엄 핵심소재는 특허 이슈로 인해 국산화가 어렵다는 데 동의하면서 국내기업이 이달 초부터 일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추가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생산차질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일 통상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리체계가 깨진 데 있다"면서 ""정치·외교적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산업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한 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맞대응 확전전략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대응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화 의제를 발굴하여 한일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